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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0-02 조회수 13038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항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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