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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0-02 조회수 1341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려는 광해방지의무자가 그 광해방지사업에 대하여 별표 1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광해방지사업이 산림복구사업·토지복구사업 또는 폐석유실방지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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