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기술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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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표중 기술자는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2) 위 표중 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
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게 신고
한 자를 말한다.
(3)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4)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기술자격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한국건설
기술인협회의 심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 별표1의 학력·경력 또는 건설
기술자의 인정범위를 준용하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
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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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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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2)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
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
리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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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경공사업 조경시설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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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이 5천제곱미터당 1천주 이상 있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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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타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필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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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외의 사유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
소후 18월(1년6개월)이 경과되었을 것.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 2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 8호) 등록을 한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제10호)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3)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각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자수를 별도로
갖추어야 함.
(5) 일반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일반건설업 또는 겸업가능 전문건설업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중복하여 신청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의 1/2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 현재는 건교부고시로 사무실만 중복 인정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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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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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또한 같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동일)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법제83조 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죄를 범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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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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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건설업등록을 보유한자가 일반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업 등록처분전 그가 보
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등록처분권자에게 반납 말소정리하여야 함
(단, 철강재, 준설,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은 일반건설업과 겸업가능)
(2)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거나 보유하게 될 때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