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 영업의 종류 |
기 술 능 력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
시설·장비 |
기타 필요한 사항 |
일
반
건
설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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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설기술자 12인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 5인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5인이상 | |
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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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 (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6월 이상인 자 | |
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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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건
설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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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 기술자 6인이상 | |
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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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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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이상 | |
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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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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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
야 건설기술자 4인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 |
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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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재배용 토지2만5천㎡ 이상
2002년도 :
4만㎡이상
2003년도 :
3만5천㎡이상
2004년도 :
3만㎡이상
※ 2006.1.1 부터
수목재배용토지
기준적용없음
사무실전용면적33㎡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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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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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건
설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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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 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2인이상 | |
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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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업종의 건설업 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 또는 산업설비 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6월이상인 자 | |
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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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자참고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1]건설기술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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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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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금융기관등은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현금예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공시할 것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
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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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의 건설업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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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다음의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기술능력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시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일것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건설업등록 기준이상 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나. 토목건축공사업등록 또는 산업설비공사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 또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6월 이상인 자일 것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