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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자증권에 대한 제3자의 가압류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효력상실여부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5 조회수 8036
출자증권에 대한 제3자의 가압류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효력상실여부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신청업체에 대한 신용운영자금 융자를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년간 제한하고 있으며, 동 융자제한 기간 내에  "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하는 법원의 “가처분(출자지분처분금지 가처분, 가압류, 압류 및 추심, 압류 및 전부명령 등 포함)” 결정(명령)문이 송달될 경우에는 동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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