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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변호사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사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를 2인으로 한다.
1.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이 경우 자본금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나.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출자금
다.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2.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3인 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을 이수하거나 면제받은 자를 말한다.
3. 시설 :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②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상사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2.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하였을 것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법무법인 등의 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17조제3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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