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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 등)
① 법 제4조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73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3.한국철도시설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한다.
1. 「도시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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