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능금액 확인서란?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법률근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시행규칙 등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수 있음을 확인한것을 말한다.]를 제출할 것

시행령 주요내용

• 보증기관은 신청자의 신용상태,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 평가결과에 따라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의 현금, 담보를 예치받아야 한다.
• 보증기관은 발급기준,신용평가,예치에 관한기준을 공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은 자본금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가능금액을 확인하고, 보증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 기존등록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다.

건설공제조합의 발급기준

• 법정자본금의 20/100 이상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율 적용)
• 조합의 보증한도가 업종별 자본금이상 유지되어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건설공제조합의 확인서 발급 방법

1. 신청 : 조합 가입조건으로 예치
2. 신용평가 :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제출(미제출자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으로 거래한다는 "미평가신청서" 제출)
3. 가능금액확인 :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한도산정, 추가출자 및 예치(개인사업자나, 산업설비 중복업종이 아닌 경우 "D"등급으로 신청하여도 기본출자에 필요한 추가예치 없이 한도부족 발생하지 않음)
4. 발급 : 건설업등록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가능한 등급별 최저 출자좌수
 

1. 법인기준(개인사업자는 2배적용)
2.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의(출자)예치금으로 함.
3. 출자증권 1좌당 취득, 처분가격은 1,220,636원(2003년 8월21일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