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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체신청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 면허없이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3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관할 체신청장은 공사업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함
처 리 절 차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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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처 리 기 관 (관 할 체 신 청) |
- 등록기준 충족 (증빙서류준비)
- 공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첨부)
- 관할체신청 통신업무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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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서류 접수
- 대표자 (임원포함) 신원조회 의뢰
- 종합심사 (등록기준 적합여부)
- 기안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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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체신청의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자본금(실질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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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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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 법인업체 : 1억5천만원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5천만원 이상 이어야 함)
- 개인업체 :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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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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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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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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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소지자 4명이상 - 최소한 요건 : 기능계 1명,초급2명, 중급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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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체신청양식 활용) ㅇ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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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 국가기술자격자(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협회로부터 해당경력을 인정받아 정보통신기술자로 교체하여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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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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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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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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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 사무실평면축척도(임의작성)
- 다음중 선택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 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 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 장등본 1부 |
등록신청시 준비서류
- 공사업등록신청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양식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기업진단보고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 보유명단 1부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사본 각 1부
- 사무실 보유증빙서류 각 1부
※ 공사업등록신청서, 신원확인대상자인적사항, 정보통신기술자 보유현황표
등록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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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용 도 |
수 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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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용 |
기업진단 수수료 |
자본금에 따라 상이함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에 문의) |
국민주택채권매입(주택은행)
면허세납부(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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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시 체신청에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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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수료 |
3만원(등록시 관할체신청에 현금납부) |
※ 등록완료 이후 협회 회원가입안내
관련벌칙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 등록취소(법 제66조)
-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4조)
기타 사항
-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1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첨부서류는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등록신청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 기업진단보고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의 경우에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의 기간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별종공사업 재등록 안내
별종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개정된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더라도 종전규정에 의한 등록기준만 유지하면
등록유효기간까지 종전규정의 2등급 수급범위의 공사를 수급·시공할 수 있으나, 등록유효만료일
익일부터는 등록이 자동실효되므로 등록유효만료일 이전에 현행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처리기한(14 일)을 감안, 재등록 신고를 하여야 공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 |
문의처 : 관할체신청 및 협회 시·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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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 화 번 호 |
관 할 지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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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무과 |
02-2040-3156~8 |
서울, 인천,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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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서울시회 |
김세범 |
02-3487-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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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경기도회 |
백동희 |
031-271-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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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무과 |
051-465-0653 |
부산, 울산, 경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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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부산시회 |
김경석 |
051-462-4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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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무과 |
042-611-1320 |
대전, 충남, 충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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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충남도회 |
김기열 |
042-824-0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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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충북도회 |
이은해 |
043-212-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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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무과 |
062-231-2175 |
광주, 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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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전남도회 |
손삼이 |
062-653-0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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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무과 |
053-757-1137 |
대구, 경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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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경북도회 |
최재웅 |
053-742-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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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무과 |
063-240-3553 |
전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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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전북도회 |
임효정 |
063-22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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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무과 |
033-749-2062 |
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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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강원도회 |
구성훈 |
033-73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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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과 |
064-712-3541 |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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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제주도회 |
조은주 |
064-752-4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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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