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1. 외국인투자 신고 (법 제5조제1항)
1) 신고인 및 신고접수기관
- 신고인 : 외국투자가 혹은 대리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
- 신고접수기관 : 국내은행 본·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2) 제출서류
-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2부
-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
- 기타 서류 : 해당시에만 제출 (사본 각 1부)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 등의 가격평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지점 또는 사무소,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외로부터 인정된 차입금의 상환액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투자 비율이 10%미만인 경우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계약서류
가.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수 있는 계약
나.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 연구개발 계약
·주식 또는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되는 주식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 신고 필증
3) 신고처리기간 및 방법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방법 : 신고접수기관은 기재사항 누락여부, 외국인투자정의 부합여부, 영위업종의 제외 (불허)업종 및 제한업종 해당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 교부
2.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자금의 도입
1) 현금으로 도입하는 경우:
(1) 국내 외국환은행 본·지점에 송금
① 해외에서 국내 외국환은행 본·지점에 투자자금을 송금하되, 수취인은 외국인투자기업명으로 송금하여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는 가칭으로도 가능함
② 해외로부터 송금·예치된 투자자금은 은행에 일시예치 되었다가 법인설립등기 전,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인 주금납입계좌로 이동되며, 은행은 이때 법인설립등기 구비서류인 "주금납입보관증"을 발급하게 됨
③ 법인설립 전 또는 후에 은행은 송금된 외화를 원화로 매입하며, 이때 은행은 외화(매입·예치)증명서를 발급
※ 외화자금 송금 → 외화 예치(매입) → 주금납입계좌 입금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 → 법인설립등기
(2) 세관을 통한 휴대 반입의 경우:
① 현금, 여행자수표 등 지급수단을 휴대 반입할 경우에는 관할 세관(공항세관 등)에 등록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② 외국환은행에 비거주자 외화계정을 개설하여 입금 (비거주자 외화계정 개설시 외국환등록증, 여권 등이 필요)
③ 주금납입계좌에 입금 :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부
(법인설립등기시에 필요)
(3) 자본재를 현물로 도입할 경우:
① 도입물품명세서 3부를 작성, 선적 전에 외국인투자신고기관에서 검토·확인 신청
·제출서류 : 도입물품확인신청서 3부, 물품매도확약서 등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자본재 도입 완료시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
③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인설립등기시에 사용
※ 현물출자등의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자본재 도입 및 법인설립등기보다 먼저하여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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