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분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의 등록세 및 채권
1. 회사분할로 인하여 피분할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신설회사 명의로 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의 세율은 분할의 종류(인적분할 및 물적분할)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입니다.
(2002. 12. 4. 등기 3402-684 질의회답)
2. 다만, 위 등록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할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분할로 인하여 기존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신설회사 명의로 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가 되나,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시에는 등록세가 면제되는바(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참조),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 등록세 감면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상의 감면요건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이 2003년 초 개정되어 회사분할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 채권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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