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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 제14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8 조회수 646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25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시행일 200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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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 제6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6530
113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 제5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7065
112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 제4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6865
111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등) 6824
110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건설업등록대장) 6345
109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건설업등록증의 교부 등) 7272
108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건설업등록등의 공고) 6349
107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건설업 등록 또는 신고의 보고 등) 6446
106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실제확인) 6319
105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첨부서류의 보완) 6378
104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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