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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 출자금 감소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어떤 재제를 받게 되는 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5 조회수 7311
조합 출자금 감소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어떤 재제를 받게 되는 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동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에 의한 행정처분사유에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별표 6] 및 제2항의 규정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시 영업정지기간6월에 해당되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당해 영업정지의 기간의 2분의 1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와 관련하여 적용될 행정처분은 우리조합이 직접 소관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건설업등록관청(각 시도의 일반건설업 등록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시도의 일반건설업 등록담당부서 연락처는 제1장 "Q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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