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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면법인의 사업실적 판단 (조심 2010지0592, 2011.9.1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6-19 조회수 23559




지방세법에 사업실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적어도 폐업 내지

해산, 해산간주 등에 준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기업을 휴면

법인의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고, 휴면법인에 관한 중과규정의 입법취지

도 실질적으로 폐업에 준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통한 등록세중과
 
회피의 방지에 있으며, 대규모 자본투자 등으로 인해 사업준비기간이

길어지거나 일시적으로 사업이 부진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영업실적은

발행하지 않고 급여, 임차료 등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일반경비만 발

생될 수 있는 것이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매출,

매입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같은 항 제6호

의 사업실적이란 반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 매입 실적

이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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