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86호
법령의 위임근거가 불분명하였던 경력에 의하여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의 면접관련 및 이수교육 유효기간 등에 관한 조항 등을 삭제․정비하고자전기공사업관리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3. 12. 22.
산업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관리운영요령중 개정(안)
전기공사업관리운영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제1호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연금법 등 법률이 정하는 사회보장적 보험의 가입확인서 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입확인서 등
⑥신청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제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제2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988년 7월 1일 이전의 경력에 한한다.
제5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면접심사 및 교육의 공고”를 “교육의 공고”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면접심사 및 양성교육훈련”을 “양성교육훈련”으로 하고, 제3항의 “경력확인신청기간, 인정절차, 제출서류, 등급기준 및 등급별 교육일정 및 장소 등”을 “등급별 교육일정 및 장소 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및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경력심사는 서류심사로 시행한다.
제12조의 제목 “서류 및 면접심사”를 “서류심사”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력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계획
별표2의2의 마호, 바호, 사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3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을지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28조를 제29조로 한다.
제28조(분쟁의 해결)①계약이행중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